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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이라도 조심하자는데…“민식이법은 과잉처벌” 다시 시끌

onsesang | 2020.06.16 03:50 | 조회 90
▥ "어린이만이라도 조심하자는데…“민식이법은 과잉처벌” 다시 시끌" |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등원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되면서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에 대한 혐오성 발언까지 등장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맥스카지노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개정 직후부터 “운전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과하게 지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민식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ㄱ(44)씨가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고, 이튿날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혔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300만원과 병원비 전액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했다. 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민식이법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지난 3월23일 “민식이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에는 35만4천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거리를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라거나 ‘걸어다니는 합의금’이라는 비하 표현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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