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재량권 행사한 적법 절차”

onsesang | 2020.07.06 16:24 | 조회 54
&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재량권 행사한 적법 절차” |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첫 재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이며 민정수석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8일 법정에 선 세 피고인은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신문하는 자리에서 당시 감찰이 마무리된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검찰 주장대로 감찰을 강제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직권을 행사해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예방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반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이날 이 전 반장을 먼저 신문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국장 감찰 과정에서 그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병가를 낸 사실을 박 전 비서관에게 알렸고,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으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윗선’이 누구냐고 묻자 이 전 반장은 “수석(조 전 장관)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반장은 당시 감찰 진행 과정에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서도 “유 전 국장이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해 추가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행정관 등의) 유재수 구명활동이 시작됐다. 유명 실세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했다.


답변 준비 중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