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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아동수당 ‘원조’…20년전 ‘진보정책 명성’ 되찾아야

onsesang | 2020.07.09 12:57 | 조회 46
▥ "무상급식·아동수당 ‘원조’…20년전 ‘진보정책 명성’ 되찾아야" |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정책의 저작권자는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다. 2010년 1월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사회안전망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고,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00만 청년 실업자, 600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년 동안 진보정당의 정책 제안은 꾸준히 현실화됐다. 16대 대선을 치른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안한 무상급식은 9년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차례 시행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 상가임대차 보호법, 선거연령18살로 하향 역시 시간차를 두고 실현됐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13일,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의 제목으로 ‘민주·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다 베꼈네’라 달고, 이런 상황을 기사에 담았다. 현실성 없다고 진보정당의 공약을 비판하던 두 정당이 무상 급식·보육·의료, 아동수당, 고교 전면 의무교육 등의 공약을 대거 ‘베꼈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부터 당 정책 파트에서 일한 김정진 전 정의정책연구소장은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꿈을 처음 이뤘을 때를 “한국 진보정당의 정책 역량이 가장 빛난 시기”로 기억한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첫 원내 진출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정책 인재들이 결합했다. 당시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은 시민사회 ‘정책통’의 90% 정도가 민주노동당에 몰려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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