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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

onsesang | 2020.07.20 19:49 | 조회 123
▧ "[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 | ‘180석이라고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 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의 취지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보자’며 시한도 언급했다. 카지노사이트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이날 비공개회의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법안, 정책 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스토밍’이 이뤄진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이후 가시화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정치·사회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고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날의 주제는 당의 적극적 역할로요약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이 사회복지·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당정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이 거칠어지며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 대표는 ‘당이 정부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는 말로 정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재정 당국은 그만의 논리가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재정 방침도 있는 것이다. 당이 (기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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